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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마러라고 협정 시나리오, 이번엔 '국채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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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 100년물 국채로 교환
달러 '투-트랙' 전략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른바 마러라고 협상(Mar-a-Lago Accord)' 시나리오에 다시 불이 붙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택으로,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시절 그가 주요국 정상들과 종종 회담을 열었던 장소다.

월가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플라자 협정'과 흡사한 '마러라고 협정'을 점친다. 타깃을 당시 일본 대신 중국으로 바꿔 40년 전의 전략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동을 갖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채권국들에게 보유 물량을 100년 만기 장기물로 '스왑'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 극단적인 부채 해법, 현실화될까 = 극단적인 부채 해법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대표다.

2월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부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국들에게 기존의 보유 채권을 만기 100년의 거래 불가 제로 쿠폰 채권으로 갈아 타도록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마러라고 협정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 놓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월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1985년 플라자 협정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요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마러라고 협정 역시 금융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비안코 대표는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의 부채 구조를 극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개편 의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통한 무역 질서 재편과 달러화 약세,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의 축소를 포괄하며, 이들 모두 미국의 산업을 주요국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보다 큰 틀에서는 국부펀드(SWF) 설립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 달러의 딜레마 = 최근 거론되는 해법들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스티븐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에서 제시됐다.

재무부에서 활약했던 그는 논문에서 '지속적인 달러화 고평가'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이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비안코 대표는 말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하는 동시에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 금융지표로의 달러화는 강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미란 후보와 스콧 베센트 장관이 결국 같은 곡조로 노래하고 있다고 비안코 대표는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둔다는 얘기다.

무역가중 달러화(검정)와 달러 인덱스(빨강) 추이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인덱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후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가는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이끌어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해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전략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금융시스템 무너뜨린다 = 소위 '국채 스왑'에 대한 의견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전 전략가인 졸탄 포르자가 연구 논문에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지배력 약화에 대비해 '브레튼우즈 III' 개편을 주장했던 것.

그는 지난 수 년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안전에 대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장기물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동맹국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대출 기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이 주장하는 '스왑'을 강행하려면 상당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지구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협력에 대해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물량이 570억달러 줄어든 7590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물량을 줄이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면 미국 국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비안코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거래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붕괴시킬 의향이 있다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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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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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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