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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마러라고 협정 시나리오, 이번엔 '국채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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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 100년물 국채로 교환
달러 '투-트랙' 전략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른바 마러라고 협상(Mar-a-Lago Accord)' 시나리오에 다시 불이 붙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택으로,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시절 그가 주요국 정상들과 종종 회담을 열었던 장소다.

월가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플라자 협정'과 흡사한 '마러라고 협정'을 점친다. 타깃을 당시 일본 대신 중국으로 바꿔 40년 전의 전략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동을 갖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채권국들에게 보유 물량을 100년 만기 장기물로 '스왑'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 극단적인 부채 해법, 현실화될까 = 극단적인 부채 해법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대표다.

2월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부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국들에게 기존의 보유 채권을 만기 100년의 거래 불가 제로 쿠폰 채권으로 갈아 타도록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마러라고 협정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 놓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월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1985년 플라자 협정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요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마러라고 협정 역시 금융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비안코 대표는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의 부채 구조를 극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개편 의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통한 무역 질서 재편과 달러화 약세,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의 축소를 포괄하며, 이들 모두 미국의 산업을 주요국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보다 큰 틀에서는 국부펀드(SWF) 설립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 달러의 딜레마 = 최근 거론되는 해법들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스티븐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에서 제시됐다.

재무부에서 활약했던 그는 논문에서 '지속적인 달러화 고평가'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이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비안코 대표는 말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하는 동시에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 금융지표로의 달러화는 강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미란 후보와 스콧 베센트 장관이 결국 같은 곡조로 노래하고 있다고 비안코 대표는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둔다는 얘기다.

무역가중 달러화(검정)와 달러 인덱스(빨강) 추이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인덱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후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가는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이끌어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해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전략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금융시스템 무너뜨린다 = 소위 '국채 스왑'에 대한 의견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전 전략가인 졸탄 포르자가 연구 논문에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지배력 약화에 대비해 '브레튼우즈 III' 개편을 주장했던 것.

그는 지난 수 년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안전에 대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장기물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동맹국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대출 기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이 주장하는 '스왑'을 강행하려면 상당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지구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협력에 대해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물량이 570억달러 줄어든 7590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물량을 줄이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면 미국 국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비안코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거래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붕괴시킬 의향이 있다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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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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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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