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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마러라고 협정 시나리오, 이번엔 '국채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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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 100년물 국채로 교환
달러 '투-트랙' 전략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른바 마러라고 협상(Mar-a-Lago Accord)' 시나리오에 다시 불이 붙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택으로,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시절 그가 주요국 정상들과 종종 회담을 열었던 장소다.

월가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플라자 협정'과 흡사한 '마러라고 협정'을 점친다. 타깃을 당시 일본 대신 중국으로 바꿔 40년 전의 전략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동을 갖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채권국들에게 보유 물량을 100년 만기 장기물로 '스왑'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 극단적인 부채 해법, 현실화될까 = 극단적인 부채 해법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대표다.

2월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부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국들에게 기존의 보유 채권을 만기 100년의 거래 불가 제로 쿠폰 채권으로 갈아 타도록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마러라고 협정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 놓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월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1985년 플라자 협정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요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마러라고 협정 역시 금융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비안코 대표는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의 부채 구조를 극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개편 의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통한 무역 질서 재편과 달러화 약세,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의 축소를 포괄하며, 이들 모두 미국의 산업을 주요국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보다 큰 틀에서는 국부펀드(SWF) 설립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 달러의 딜레마 = 최근 거론되는 해법들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스티븐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에서 제시됐다.

재무부에서 활약했던 그는 논문에서 '지속적인 달러화 고평가'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이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비안코 대표는 말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하는 동시에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 금융지표로의 달러화는 강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미란 후보와 스콧 베센트 장관이 결국 같은 곡조로 노래하고 있다고 비안코 대표는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둔다는 얘기다.

무역가중 달러화(검정)와 달러 인덱스(빨강) 추이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인덱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후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가는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이끌어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해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전략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금융시스템 무너뜨린다 = 소위 '국채 스왑'에 대한 의견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전 전략가인 졸탄 포르자가 연구 논문에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지배력 약화에 대비해 '브레튼우즈 III' 개편을 주장했던 것.

그는 지난 수 년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안전에 대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장기물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동맹국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대출 기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이 주장하는 '스왑'을 강행하려면 상당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지구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협력에 대해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물량이 570억달러 줄어든 7590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물량을 줄이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면 미국 국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비안코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거래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붕괴시킬 의향이 있다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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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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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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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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