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정치적 변수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면서도 "최근 정년연장 관련 노사정 합의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살트쉐바덴 협약은 스웨덴 경영자단체(SAF)와 노총(LO)이 1938년 체결, 약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 노동시장'과 '협조적 노사관계'라는 스웨덴 노사모델의 발판이 됐다.

협약에는 노사 간 문제를 노사 당사자가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사용자는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노조는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 인정한다는 노사관계 기본 원칙을 정립했다.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중앙 차원의 임금결정과 산업평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어 "최근 기록적인 저출생·고령화를 맞아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국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양국의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스웨덴의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의 경우, 전국단위의 세미나와 공청회, 이해당사자간 회의 등 다양한 계층의 당사자와 심도 깊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제도 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며, 먼저 경험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년연장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에는 법정 정년이 없지만 근로자는 스웨덴 고용보호법(LAS)에 따라 사실상 69세까지 보호받는다. 지난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고용주와 논의했다면 69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 LAS에 따르면 내년부터 스웨덴 정년은 기대수명 연동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이 함께 연장되고 있다"며 "모든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한국과 스웨덴은 인구 고령화를 함께 겪고 있는 기술 선진국으로 앞으로 많은 도전과 협력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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