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한계…서비스업 육성 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07: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07:30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서비스 산업이 대안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회를 통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장은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며, 운영위원으로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주) 부사장 등 15명이고, 자문위원으로는 세종대 이동일 교수 등 4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마련 촉구

출범회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위원회 12명(위원장 1명,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4명이다. 위원회 초청을 받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이상 3명)이 참석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 "영세한 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필요"

이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AI, 자동화, 로봇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각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비스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별도로 ▲규제혁신분과 ▲인력․생산성 분과 ▲신산업 분과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정책당국자 초청 간담은 물론, 향후 각 분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