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③ G1을 향한 포효 '사회주의 선진강국 !'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을 합쳐 약 5000명의 지도자가 2025년 중국 양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7일 양회 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가까운 장안가 인근에 2025년 양회 프레스센터를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록 기준, 중국 기자만 2000여명, 외국기자(1000여명)까지 합쳐 취재진만 약 3000명에 달한다.

베이징 진입 차량들의 교통 통제를 비롯해 시내에 보안 공안 인력이 증원 배치되고, 회의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과 텐안먼(천안문)및 텐안먼 광장 인근에는 벌써부터 통행인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됐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부동산 소비 침체와 심리 불안에서 비롯된 내수 경제 부진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및 대중국 제재 압박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안팎의 거센 도전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마무리하는 한해이고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분주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무대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윤곽이 제시될 것이란 소식이다.

올해는 5개년 경제 계획과 또다른 트랙의 중국 2단계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1단계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실현(선진국 진입)한 뒤, 금세기 중엽(건국 100년인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사회주의 슈퍼 선진국)이 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에 중국의 2단계 국가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중국은 이 선전물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선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과도 맥이 닿아있다.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2050년 전후 미국을 따라잡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중국 양회 때면 중국이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그해 경제 성장률과 거시 운영 목표치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다. 무역 규모가 팽창하고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이 130조 위안 까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선 올해도 '5% 내외(4% 후반대~5% 초반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5% 내외 성장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24년 3%였던 재정적자율도 4% 내외로 확대 편성,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는 뭐고 정협은 또 무슨 기관인가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서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전인대)라는 기관이 있다.

매년 봄 전인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政協)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두개 대회를 일컬어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입법기능과 의결권을 가진 정식 국회와 같은 기관이고 정협은 정식 정당 협의 단체가 아니며 그냥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양회 개막에 있어 통상 전국 정협이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리며 회기는 둘다 일주일 정도다. 2025년 양회 시즌엔 전인대가 3월 5일, 전국 정협이 하루 전인 3월 4일 각각 개막한다.

중국 현대 정치체제의 독특한 산물인 정협은 당초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다당협력 정치협상 기구로 출범했다.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전야, 여러 정치 세력이 혼재한 시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처 합법적인 의회 기구(전인대)를 발족하지 못했다. 건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우선 그해 9월 정협을 창립, 의회 기능을 대신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향산의 중국 공산당 혁명 기념지 쐉칭 별장에 중국 정협 출범 및 초기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게재돼 있다. 전시 자료에는 중국 공산당이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협 1기 전체 회의를 열어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제 정치 협상제도를 확립했다고 적혀있다. 전시장의 또다른 자료에는 당시 마오쩌둥이 졍협 1기 주석을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 2021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5.02.27 chk@newspim.com

정협은 당시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주도한 가운데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 진영 지도자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제 세력이 참여했다.

지금은 실권이 없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건국 초기 의회 기능을 대신했던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맡았던데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당시 정협은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과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켰고 국기(오성 홍기)를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베이징)를 결정했다.

전인대는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된 뒤 한참 뒤에야 발족됐다. 1954년 9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1기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정식 헌법을 제정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2023년 3월 전인대 개막식과 정부업무보고가 끝난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들이 광장으로 걸어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 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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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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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