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031년까지 제도 개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43

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결혼 증가·출생아 수 증가 이을 것"
수도권 여성 쏠려…"지역 산업 육성"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 개선 필요"
"인구부 설립 추진 필요…예산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고,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며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30대 초반 가임 여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출산이 많았고, 그분들이 출산 연령대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상황은 2031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2.26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주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혼인 건수 증가가 코로나 효과로 반짝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코로나 기간에 유예됐던 결혼 건수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종교계 학계 등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틈새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도 제도를 발굴해 실천했다. 무엇보다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게 해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 육아 휴직 급여가 올라간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결혼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전망하나
-결혼 중개업체를 만났는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과 성사 비율이 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체로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생아도 맞춰서 늘어날 것 같다. 2030년에 1명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그래서 가능하다.

▲가임 여성 수도권 쏠림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 가임 여성의 수도권 쏠림 때문에 지역의 합계출산율 회복세 일부 더디다. 지방은 청년 인구나 가임 여성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아마 지역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도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여건,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내고 있다. 조만간 인구 전략 포럼을 통해 제시하겠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 극복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가 단기 육아휴직 제도다. 남성은 여성보다 장기로 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 육아 휴직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을 올렸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면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하게 되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눈치와 돈이 엮여 있다. 지자체 등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봄 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가사 노동의 균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비율 보면 10명 중 1명만 여성인데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 전반에 관리자 지위에 여성이 적은 것과 맞물렸는데 전체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90년대다. 양성평등 제도나 문화를 다듬다 보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사회가 포용적일수록 출산율은 높다. 정부가 제도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행이 바뀐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혼 출산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기로서 받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인구부 설립 추진에 대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진 않는가
- 인구부 설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작년 인구부가 출범한다고 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인구부 출범이 늦을 것 같다고 예상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으로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 예비비도 없다.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인데 홍보 예산도 없고 각종 간담회를 운영하는 예산도 없다. 당장 3월에 줘야 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없다. 또 위원회 조직이라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구부 신설되면 어떻게 되나
-인구 전략기획부안을 토대로 말하면 저출산위는 기획, 조정, 평가한다.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한다. 만일 시행되면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전된다.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인구 정책을 정부 내에 전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부서는 아마 부총리급으로 운영되니 예산 조정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노인연령상향 논의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가장 문제는 속도다. 여태까지는 매년 65세 인구가 0.5%포인트(p)만큼 늘었는데 앞으로 20년간 2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복지 제도와 연금 수급, 정년 등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 당사자들 반발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복지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 계획은
-에이지테크(Age Tech) 기반 실버 경제를 만드는 안을 강구한다. 그중 하나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에 가는 분들이 3만명에 달한다. 이 규제를 이번에 최대한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은 임상 연구만 하게 돼 있다. 국가가 연구비를 준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상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범위도 최대한 넓혀 해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앞으로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관절염, 치매에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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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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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