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031년까지 제도 개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43

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결혼 증가·출생아 수 증가 이을 것"
수도권 여성 쏠려…"지역 산업 육성"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 개선 필요"
"인구부 설립 추진 필요…예산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고,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며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30대 초반 가임 여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출산이 많았고, 그분들이 출산 연령대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상황은 2031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2.26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주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혼인 건수 증가가 코로나 효과로 반짝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코로나 기간에 유예됐던 결혼 건수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종교계 학계 등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틈새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도 제도를 발굴해 실천했다. 무엇보다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게 해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 육아 휴직 급여가 올라간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결혼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전망하나
-결혼 중개업체를 만났는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과 성사 비율이 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체로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생아도 맞춰서 늘어날 것 같다. 2030년에 1명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그래서 가능하다.

▲가임 여성 수도권 쏠림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 가임 여성의 수도권 쏠림 때문에 지역의 합계출산율 회복세 일부 더디다. 지방은 청년 인구나 가임 여성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아마 지역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도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여건,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내고 있다. 조만간 인구 전략 포럼을 통해 제시하겠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 극복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가 단기 육아휴직 제도다. 남성은 여성보다 장기로 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 육아 휴직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을 올렸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면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하게 되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눈치와 돈이 엮여 있다. 지자체 등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봄 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가사 노동의 균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비율 보면 10명 중 1명만 여성인데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 전반에 관리자 지위에 여성이 적은 것과 맞물렸는데 전체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90년대다. 양성평등 제도나 문화를 다듬다 보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사회가 포용적일수록 출산율은 높다. 정부가 제도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행이 바뀐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혼 출산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기로서 받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인구부 설립 추진에 대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진 않는가
- 인구부 설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작년 인구부가 출범한다고 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인구부 출범이 늦을 것 같다고 예상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으로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 예비비도 없다.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인데 홍보 예산도 없고 각종 간담회를 운영하는 예산도 없다. 당장 3월에 줘야 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없다. 또 위원회 조직이라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구부 신설되면 어떻게 되나
-인구 전략기획부안을 토대로 말하면 저출산위는 기획, 조정, 평가한다.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한다. 만일 시행되면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전된다.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인구 정책을 정부 내에 전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부서는 아마 부총리급으로 운영되니 예산 조정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노인연령상향 논의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가장 문제는 속도다. 여태까지는 매년 65세 인구가 0.5%포인트(p)만큼 늘었는데 앞으로 20년간 2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복지 제도와 연금 수급, 정년 등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 당사자들 반발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복지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 계획은
-에이지테크(Age Tech) 기반 실버 경제를 만드는 안을 강구한다. 그중 하나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에 가는 분들이 3만명에 달한다. 이 규제를 이번에 최대한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은 임상 연구만 하게 돼 있다. 국가가 연구비를 준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상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범위도 최대한 넓혀 해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앞으로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관절염, 치매에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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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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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