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올해 합계 출산율 0.79명 내외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03

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해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2030년 합계출산율 목표는 1.0명"
"기업 일·가정 양립 현황 공시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 "2분기 연속 합계 출산율 상승…상승폭 확대"

주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다"며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며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상승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 상승폭 0.09명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출생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일반적으로 4분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 출산율이 1·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또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별로도 출산율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2023년에는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 1곳만 출산율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합계 출산율이 증가했고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된 점을 주목했다. 20대 후반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현저히 둔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이 이뤄진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인 14.9%를 기록해 22만건을 돌파했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성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과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사내에서 눈치 주는 분위기도 강했는데 이러한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기업 일·가정 양립 운영 공시 의무화"

저출산위가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약 4조6000억원이다. 24시간 돌봄, 소상공인 출산 등 중앙 부처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망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출산위가 결혼 건수,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2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2025년 합계 출산율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이른 감도 있다"면서도 "잘못된 전망치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지만, 수치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대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이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상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 5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 이상 확대됐다"며 "지난해 수립한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등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상장기업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유연 근무 신청권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난임 치료와 관련된 휴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난임의 경우 일정 기간 휴직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저출산위는 양성평등 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30%에 이르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직장 내 임용, 승진, 배치, 보수 등 전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정에서도 가사노동 균형과 맞돌봄 환경을 조성해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를 해소해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해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