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1년] ⑤ 보상체계 공정성 67% 이행…응급·소아·분만 수가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07:08

14개 중 18개 시행…필수의료 보상 이행률 100%
저평가 수술‧처치 수가↑…의료비용분석위 신설
미달성 정책 33.3%…비급여·실손·미용의료개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소아청소년·분만과를 중심으로 수가를 전면 개편하면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개혁 이행률이 66.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목표 27개 중 시행 중인 정책은 18개(66.7%)로 집계됐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8개(29.6%),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1개(3.7%)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 67% 달성…필수의료 보상 과제 100% 달성

복지부는 고위험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있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소아의 일반 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도 지난해 1월부터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5월부터는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일 5만~10만원 수준의 차등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최종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했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필수의료 집중 보상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다. 기존 수가 체계는 수술·입원·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검사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다. 주기 단축으로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도 구성했다.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수가 조정 체계를 투명하게 마련한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해 적용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 건당 55만원 수준의 안전정책수가도 도입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사후 보상 정책도 추진했다.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응급과의 경우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특성을 고려해 보상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80만원이었던 분만수가를 256만원으로 3배 인상해 분만 인프라 유지를 강화했다.

지난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진료 협력 성과에 따라 심뇌혈관 진료센터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미달성 정책 33.3%…'비급여·실손·미용의료개선' 대부분 미시행

복지부는 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급여, 실손, 미용의료개선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전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혼합진료는 급여 항목 치료와 비급여 항목 치료를 같이 처방하는 방식이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를 끼워 넣는 사례를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행 비급여 항목은 가격 위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실손보험도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추진해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공사 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는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2차 의료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필수의료과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미용의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미용·시술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은 완전 자율영역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하고 인력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급여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 문제도 논의하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안전 문제를 의료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의사만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된 항목들을 평균가로 유지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가격과 범위 설정을 조율해야 하고, 3차 의료 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