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소아청소년·분만과를 중심으로 수가를 전면 개편하면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개혁 이행률이 66.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목표 27개 중 시행 중인 정책은 18개(66.7%)로 집계됐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8개(29.6%),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1개(3.7%)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 67% 달성…필수의료 보상 과제 100% 달성

복지부는 고위험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있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소아의 일반 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도 지난해 1월부터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5월부터는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일 5만~10만원 수준의 차등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최종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했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필수의료 집중 보상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다. 기존 수가 체계는 수술·입원·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검사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다. 주기 단축으로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도 구성했다.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수가 조정 체계를 투명하게 마련한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해 적용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 건당 55만원 수준의 안전정책수가도 도입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사후 보상 정책도 추진했다.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응급과의 경우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특성을 고려해 보상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80만원이었던 분만수가를 256만원으로 3배 인상해 분만 인프라 유지를 강화했다.

지난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진료 협력 성과에 따라 심뇌혈관 진료센터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미달성 정책 33.3%…'비급여·실손·미용의료개선' 대부분 미시행

복지부는 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급여, 실손, 미용의료개선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전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혼합진료는 급여 항목 치료와 비급여 항목 치료를 같이 처방하는 방식이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를 끼워 넣는 사례를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행 비급여 항목은 가격 위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실손보험도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추진해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공사 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는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2차 의료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필수의료과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미용의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미용·시술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은 완전 자율영역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하고 인력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급여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 문제도 논의하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안전 문제를 의료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의사만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된 항목들을 평균가로 유지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가격과 범위 설정을 조율해야 하고, 3차 의료 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