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07:0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황 분석
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중 13개…면허·미용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한 계획 중 절반을 마무리한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의료인력 확충은 38개로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인턴제 개선, 수련 내실화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료 과제는 25개로 병원별 기능 정립,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14개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보험료 지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27개로 필수의료 수가 보상,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미용 의료 관리가 해당된다.

시행 중인 정책의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공정보상이 66.7%(18개)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의료인력 확충 60.5%(23개), 지역의료 36%(9개), 의료사고안전망 14.3%(2개) 순이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책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등이다.

의료인력을 위한 인턴제 개선과 수련환경 내실화 정책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지도 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중증도별 환자 진료 등이다. 의대 증원, 국립·사립대 교수 확대, 진료 지원(PA)인력 시범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육성, 2차병원 체계 개선, 전문병원 제도 개편, 비수도권 의대 정원 상향 정책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큰 계획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정책 현황을 보면, 의료사고안전망이 85.7%(12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 44%(11개), 공정보상 29.6%(8개), 의료인력 21.1%(8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불필요한 소환조사 체계 개선,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신설,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등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개발 변경 제도화, 공사보험협의체도 큰 틀은 밝혔으나 논의 중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기초‧임상 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내부 검토 중인 정책 현황에서는 지역의료가 20%(5개)로 가장 늦다. 의료인력 18.4%(7개), 공정보상 3.7%(1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도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인력 운영 혁신을 위한 공유형 인력 운영, 업무 범위 개선, 권역의사인력뱅크, 면허 선진화 방안도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