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1509명 증원…4057명 확정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332억 투입
전국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
미이행 정책 21%…인력추계위 '난항'
내부 검토 정책 18.4%…법 개정 숙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과제 이행률이 60.5%로 집계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목표 38개 중 '시행 과제'는 23개(60.5%), '계획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8개(21.1%),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7개(18.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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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과제 이행률 60.5%…올해 의대 1509명 증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4개 패키지 중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 인력 이행률은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5년간 연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의대 정원을 지난해(3058명)보다 1509명 늘렸다.
이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만일 의정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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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과 수련 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들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2332억원 규모로 신설해 필수의료과 8개 진료 과목 전공의와 2개 과목 전임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올해부터 설치에 들어갔다. 완공 시기는 2026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829억원을 투입해 센터 건립, 교육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필수 수련 확대를 위해 중증도별 환자 진료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병상 3620개가 감축되고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 768억원 투입해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행하고 있다.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도 추진 중이다. 올해 국립대 교수 충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3년간 330명씩 채용한다.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 미이행 정책 21%, 인력추계위 난항…갈길 먼 권역의사인력뱅크·면허선진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등 9개 정책은 장벽에 가로막혔다. 추계위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정할 상설 기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를 거부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은 발표했지만,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전공의를 0.5명으로 산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은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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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중인 7개 정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기관 평가 반영, 다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 완화, 관리 책임 명확화, 시니어 의사 재취업 지원 사업,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등이다.
복지부는 의대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는 현행 제도를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등 면허선진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차 의료개혁방안에 담겨 올해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하는 업무범위개선도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 업무 범위 개선은 민감한 사안이고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라며 "면허선진화화는 내부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