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받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확립 본격화

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의사집단행동 기간이 약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복지부는 우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된다.

이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전공의 수련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직종에 따른 적정 인력을 평가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는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작년 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논의된다는 상황이 있어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입법이 된 후 집행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와 2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의에 대한 수련 수당을 지원한다. 전공의 주당 근무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를 신설해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가칭)을 신설해 수사 절차와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선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한다.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며 "시행된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하고 평가해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합돌봄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없게 시행"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통합으로 제공되는 체계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 대상,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지역은 32개에서 47개로 넓히겠다"며 "대상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기관은 작년 150기관에서 올해 200개소로 늘고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작년 95개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작년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는다. 건강보건서비스를 위해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은 현행 6세에서 9세로 완화하고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

신 노인 세대의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기준도 마련한다.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시스템을 착실히 마련해 내년 3월에 무리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가열차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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