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연기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위는 이번 주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는 산하 4개 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언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사실상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았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를 대표해 특위에 참여하던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4개 전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주 전문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문위 회의는 이번 주도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정이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 개최는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19일에 예정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공청회는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과제를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특위는 연기될 것 같다"며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리는 방향이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연이은 전문위 회의 개최 연기로 2차 의료개혁방안 발표는 연내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는 비상계엄 이전에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없이 개혁을 추진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개혁안을 발표할 경우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해 2차 의료개혁방안이 이달 중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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