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이른바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개혁은 정권 후반기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묵은 과제였던 의대정원 확대를 대폭 반영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개혁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이탈한 것은 깊은 상처로 남았고,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필수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와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 의정갈등 10개월 장기화 우려…전공의 복귀 '숙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윤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과 함께 의료개혁을 4대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수차례 이송하는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일어나자 의사 수를 늘리고 의료체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의사와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행동을 벌였다. 의정갈등이 일어난 지 10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이다. 전체 사직률은 86.7%에 달한다. 지난 6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자는 1176명으로 8.7%에 불과하다.

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응급실은 진료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기준 응급실 407곳 중 3곳은 일부 시간동안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충북대 병원, 세종충남대 병원, 강원대 병원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되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며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해 의료 대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참담함을 내비쳤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의정갈등 봉합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오는 11일 출범예정이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아 시작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의정갈등을 해결할 해법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필수의료 개혁 과제 산적…국립대 기능 강화·의료계 참여 물꼬 터야

임기 내 추진할 의료개혁 과제도 산재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해 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경우 인력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혁신을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출범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아 연내 출범이 무산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08 sdk1991@newspim.com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 병원 기능 강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우동 강원대병원 병원장은 교수 사직 등으로 병원 가동률이 작년 70%에서 올해 40%로 하락했다고 했다. 복지부가 정원 규제 등을 완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내년 재정 투입까지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개혁 의지와 달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책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가 내는 연 보험료의 50%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30%로 줄였다. 익명을 요청한 전공의는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말은 그럴싸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며 비판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도 과제로 남아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3년간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4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의 인력 부족도 의료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지부 정원 대비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겸직 비율은 23%다. 복지부 총정원은 836명 대비 중수본에 투입된 인원은 20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안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조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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