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1년] ① 복지부, 핵심과제 이행률 50%…무엇이 바뀌었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8:06

작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13개…면허·미용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 '계획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 1년간 필수의료정책 52개 추진…의대증원·병원별 기능 정립 중점

의료개혁 세부과제 104개 중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52개다. ▲의료인력 확충 23개 ▲지역의료 9개 ▲의료사고안전망 2개 ▲공정보상 18개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과제는 '공정보상'이다. 이는 필수의료 보상과 비급여 관리 체계로 구분된다. 전체 27개 세부과제 중 18개 과제(66.7%)가 시행 중이다.

특히 필수의료 보상에 해당하는 17개 과제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도 30%에서 200%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이행률이 높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이다. 의료양성혁신과 인력운영혁신을 목표로 총 38개의 세부과제가 세워졌는데, 23(60.5%)개가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의 경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 2000명 증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의대증원은 기존 3058명에서 대학 조정에 따라 1509명이 늘었다.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된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전체 25개 중 9개(36%)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참여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 증원을 80%로 상향해 적용했다. 필수의료과 의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공모도 지난 10일 시작됐다.

'의료사고안전망'은 전체 14개 중 2개(14.3%)만 시행되고 있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으로 상향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 미이행 과제 39개…의료사고안전망·비보험·실손보험 방안 부진

정책의 큰 틀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세부과제는 104개 중 39개(37.5%)다. ▲의료인력 8개 ▲지역의료 11개 ▲의료사고안전망 12개 ▲공정보상 8개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의료사고안전망'이다. 전체 14개 중 12개가 큰 틀의 계획만 밝히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비 85.7%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해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 체계,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지역의료'는 25개 중 11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비 44%에 해당된다. 기관 협력 네트워크,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해당된다.

'공정보상'은 27개 중 8개(29.6%)가 시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목록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과 의료계 우려에 따라 실손보험 개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인력확충'은 38개 중 8개(21.1%)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불참으로 고전 중이다. 기초‧임상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 등도 추가 논의 중이다.

◆ 13개 과제 내부 논의 중…면허선진화·미용의료 관리 쟁점

내부 검토 중인 세부 과제는 104개 중 13개(12.5%)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7개 ▲지역의료 5개 ▲의료사고안전망 0개 ▲공정보상 1개다. 대부분 3차 개혁방안에 포함되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평가·규제 혁신, 미용의료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된다.

내부 검토 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의료'다. 전체 25개 중 5개(20%)가 내부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이다.

다음은 '의료인력'이다. 38개 중 7개(18.4%) 과제가 논의 중이다. 공유형 인력 운영을 위한 다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관리 책임 명확화, 퇴직교수 등 진료 희망 인력 지원,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면허 선진화 등이 해당된다.

'공정보상 패키지'는 27개 중 1개(3.7%)가 논의 중이다. 미용 의료 관리 개선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해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과 성형은 자율 영역이지만, 환자 안전 문제와 비용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너무 공개해 안전문제가 생겨 의료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의사가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