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이행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목표 과제 25개에서 시행 중인 정책은 9개(36%)로 집계됐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11개(44%)였다.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5개(20%)다.

◆ 지역의료 정책 36% 시행…병원별 기능 정립 '출발'

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로 나타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환자 쏠림 현상,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별 기능을 정립한 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에 종사하는 지역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병원별 기능 정립 정책들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일반병실 3602개가 감축되고,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던 경증 환자들을 위해 병원(2차 병원)과 의원(1차 병원)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지역의 기관 협력망을 구축하는데, 올해 17개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모두 지정했다. 812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지원한다. 특정 질환에 우수한 진료 역량이 있는 전문 병원도 지난해 109개에서 올해 115개로 확대·지정했다.

심·뇌혈관 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도 첫발을 내디뎠다. 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현행 40%에서 80%로 늘렸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 캠프는 기존 운영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필수의사제 공모도 지난 11일 시작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의사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등 정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병원 간 협력·지역 의사 유인 역부족…지역의료 정책 64%, 미달성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협력 또는 의원 간 협력 체계를 유인하는 정책은 대부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지역에 머물도록 유인하는 추가 정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병‧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추진력을 잃었다. 병원 간 협력을 위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환자를 이송했을 때 수가를 보상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도 제자리걸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 시행될 것 같다"며 "2차 병원 개편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려면 수가 등의 개편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과 지역의료 기금 발전 신설 검토는 내부 검토 또는 미시행 단계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은 구체적으로 지역 수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지역의료기금 발전 신설도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개설 시 장관 승인 의무화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신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병원 설립 인허가권을 장관이 통제해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추진하기 위한 의원급 성과 중심 보상, 회복기 의료기관 병상 확충,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올해 시범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중등도에 따라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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