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봉식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지시 받지 못해"…尹 "칭찬받아야 할 인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6:4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이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청장을 향해 "영어(교도소)의 몸이 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 전 청장과 만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적으니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 소개하는 뜻에서 삼청동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김 전 장관이 두 명과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림 그리는 것을 봤다"며 "디 타임(디데이)이 되기 전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했는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이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는가"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 측이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김 청장이 초동 대치를 잘해서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이 맞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중간에 김 청장이 의원을 국회에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국회 측이 "국회 외곽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2~3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투입된 것은 기동대 6개다. 그렇게 준비하고 지시한 것은 '대통령이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것은 형사 재판과 관련돼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도 "증인이 조 청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말 하시겠습니까. FTX 가상훈련 시나리오 같은 것이 아닐까요'하고, 조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대답했는가"라고 물었으나 김 전 청장은 "형사재판 관련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