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中 수출통제 광물 인듐·비스무트·텔루륨 '국내 유일' 생산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32

'전략광물 추출' 독보적 경쟁력 발판…자원안보 강화
"국가기간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업 역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중국의 수출통제 전략광물 중 일부인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을 비롯해 각국의 '관세 전쟁'과 보복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직면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전략광물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법정시한 45일의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국내외에서는 핵심광물의 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안티모니. [사진=고려아연]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중국이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출통제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급망 교란을 우려했다.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의 역외적용 조항이 적용돼 중국산 광물을 활용한 외산 제조품도 중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과거와 비교해 핵심광물을 둘러싼 수출통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통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달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자원안보 위기와 급변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구상을 실현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인만큼 국내 산업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 고려아연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운영하면서 아연 및 연정광에 포함된 극소량의 전략광물 12종을 추출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덕분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연간 150톤가량의 인듐을 세계 시장에 공급해 왔는데 미국으로도 상당량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인듐은 LCD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반도체 기판, 항공기 엔진, 태양광 패널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이다.

차량 변속기 부품, 고온 초전도체 소재 등에 활용되는 비스무트 역시 고려아연이 연간 900~1,000톤 규모로 국내외에 판매해 왔다. 미국이 비스무트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데도 고려아연이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020~2023년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량을 살피면 중국(67%)에 이어 한국(23%)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비스무트에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산 비스무트 수입량 증대로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태양전지, 열전소재, 축전기,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텔루륨의 경우에도 고려아연이 연간 100~200톤 생산해 왔다. 이번 통제조치와 맞물려 중국산을 점차 대체하면서 글로벌 각국의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앞서 작년 9월부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안티모니 역시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매년 3500톤가량 생산해 70%를 내수 시장에 판매하고 나머지 30%를 유럽과 일본에 수출해 왔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안티모니 광석의 48%(8만6400톤)을 채굴하는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수출 통제를 계기로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대미 수출 협의를 진행하며 공급망 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탈중국 공급망 형성과 핵심광물 수급 안정성 제고는 한국을 넘어 자유진영 전반에서 공유하는 중요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올 1월 언론 기고를 통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은 호주, 일본 등 타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광물 자급률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국 의회 핵심광물협의체(Critical Materials Caucus)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 연방하원의원은 고려아연이 전략광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차관에 서한을 보내 "고려아연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고려아연의 기술과 공급망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계기로 세계 공급망에서의 고려아연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만큼 전략광물 생산 안정화와 우방국 공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국익을 중시하면서 산업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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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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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