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직후 백악관 오벌오피스 책상에 앉아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또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다. 23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단편적으로 내뱉은 북한 관련 언급에는 그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꽤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대통령직을 넘겨주면서 어떤 안보 위협을 지목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제 그(김정은)는 핵을 갖고 있다(Now, he is a nuclear power)"고 말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 때문에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을뿐 아니라 발언의 의도와도 거리가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을 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은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에 김정은과 우호적 관계였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고 본다"면서 자신이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북한 관련 언급들은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상당한 핵능력을 가진 미국의 안보 위협이라는 점, 전임자들은 이 위협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은 분명히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다. 또한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다. 하지만 협상이 트럼프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미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단호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북핵 문제가 쉬운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비확산체제를 유지하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안보 우려까지 감안해 협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가 '난제 중의 난제'인 북핵 협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길하다. 역대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전제되어야 할 원칙들을 배제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만을 골라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사들이는 '알 라 카르테' 거래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는 한국의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

트럼프가 언제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트럼프는 산적한 국내 문제와 씨름 중이다. 대외 문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이 북한보다 높은 우선 순위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북한 문제 등을 전담할 특사를 임명했다는 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북한군 파병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빨리 북·미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

이미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당'은 시작됐다. 트럼프의 잇단 협상 메시지 발신에 북한은 지난 25일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답을 했다. 순항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무관하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대상도 아니다.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6일 외무성 담화에서 최근 진행된 한·미 공군 훈련인 쌍매 훈련과 연합대화력전 연습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군사동맹 체계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연습을 통한 힘의 우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에서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는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은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와 '정상 간 외교'가 어렵다. '과도 정부' 성격의 현 체제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초당적으로 지향해야할 원칙은 있다.

한·미 간 북핵 문제 조율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현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북·미 대화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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