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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에서 '한국 패싱' 심화...'한미 협력· 北 비핵화'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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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하고 김정은 안부 물어...한미 협력 언급 없어
中·日과 정상회담 언급...한국은 아예 패스 가능성
루비오 국무, 쿼드 성명에서도 北 비핵화는 빠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정부에서의 '한국 패싱(무시하고 건너뛰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는 물론 지난 11월 대선 승리 이후에도 한미 협력이나 동맹 강화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적이 없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저녁 백악관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이날 밤에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주한 미군 지휘부와 장병들과의 영상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질문은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였다.

그는 이어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라고 덧붙였을 정도다.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주한 미군들을 만날 때 빠짐없이 언급해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나 한국 방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돈 내는 기계'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공격하는 한편 자신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한 것을 주요 업적으로 자랑하는 등 한국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늘 "나는 그와 잘 지낸다"며 친밀함을 자랑해 왔다.

더구나 한국은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한국 패싱' 가능성은 일찌감치 우려됐다.

이런 기조 속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도 실종됐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담을 그의 첫 공식 일정으로 소화했다.

이후 나온 쿼드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항상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가 아예 빠졌다.

성명은 "우리 네 나라는 해양 영역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 걸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및 안보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그동안의 미국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 제재 정책이 결국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엘리스 스테파니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도 지난 21일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을 묻는 질문에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을 꼽았다. 한국은 따로 거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 중국의 참석을 요청했고, 중국 정부는 한정 국가부주석을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안에 방중하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과 함께 동북아 순방이 성사된다 해도, 탄핵 정국 혼란에 빠진 한국은 순방국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100일간의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폭풍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2기 정부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목소리도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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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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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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