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대학의 등록금 무더기 인상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대학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16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은 대학가의 오랜 숙원이다. 전날 공개된 국내 사립대 총장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률이 5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서강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대학들도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평균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정부의 지원보다는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을 완화해 전년 대비 교내장학금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 차관도 국립대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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