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됐다"
한덕수 대행 지지했던 미국, 최상목 대행도 지지
美가 지지한 것은 한덕수 아닌 '합법적 대행체제'
'한 탄핵'으로 예고된 '정치혼란 장기화'에 고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롭게 권한대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미국의 입장은 '우려 그 자체'다. 미국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도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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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C-SPAN 캡처] |
'12·3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12·3 계엄에 대해 '심한 오판', '불법'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윤석열 정부와 공식 대화를 기피했다. 사전에 예정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연기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인 12·3 계엄 선포로 정통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권한대행 체제가 조속히 가동돼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위한 법적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무산됐을 때 미국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14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열흘 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덕수 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한국과의 '동맹 외교'가 정상화 됐음을 선언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최 권한대행이 들어선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합법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연기했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 달 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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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미국에게 좋은 사인이 아니다. 한 대행 탄핵을 통해 향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예상 외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빠르게 안정되지 않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때까지 국내적 혼란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미국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7일 "한국이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 상황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에 불법 행위로 정통성을 잃은 대통령이 지도자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가 신뢰도와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된다면 미국에게는 치명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