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덕수 탄핵서 드러난 여야 '극한 갈등', 尹 탄핵안 결론까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한덕수 탄핵안 가결 불복…법적 조치 돌입
여야 갈등, 국회·정부 갈등 속 경제·피해 불가피
"내란 찬반 나뉜 정치권, 끝까지 갈 수밖에"

[서울=뉴스핌] 채송무 이바름 신정인 박찬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더 깊어졌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의 가결 요건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재적 과반수인 151석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긍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의장석 인근에서 '원천 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치며 우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여야의 이같은 갈등 속에서 야당 만의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표결에 대해 불복하며 법적 조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원천 무효이며 투표 가 불성립됐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까지 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27 choipix16@newspim.com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일지 않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은 향후 더 첨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보는 쪽과 아니라고 보는 쪽이 상대를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진영을 갈라 극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나라 경제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채 교수는 "계엄 세력이 큰 잘못을 했지만 입법 독주와 정쟁 탄핵으로 지난 2년 반을 지내왔다"며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한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으려 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 극대화됐다"고 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순간부터 야당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친윤계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 결국 극단으로 나뉘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극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평론가는 경제 및 외교적 손해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스크 1위여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안된다.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