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일문일답③] "금리인하 '실기론'… 1년 쯤 뒤에 평가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31

"정부 안정성 대책으로 가계 부채·부동산 금융 안정 걱정이 덜해졌다"
여권발 총리 하마평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 충실이 가장 중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리 인하) 실기론은 지금 평가말고 1 년 쯤 뒤에 평가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0.25%포인트(p) 금리인하를 결정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1.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문일답이다.

▲질 문=오늘 환율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리 결정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큰 고려 요인이 되었을 텐데, 오늘의 결정은 환율 부담이 가계부채보다는 적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환율 부담을 갖고라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계속 실기론 얘기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한 1년쯤 뒤에 저희의 성장률과 물가안정 하는 것, 금융안정,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고,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한 1년 쯤 뒤에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을 실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8월에는 한 번 쉼으로써 금융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중앙은행이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기라고 생각 안 하고요. 10월 이번에도 실기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 정부, 우리가 예상보다 수출 성장세가 낮아져서, 참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액수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거냐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출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것이지 현재 우리 성장, 수출 자체의 액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것이 경쟁이나 이런 것에서 더 낮아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수출 성장세가 낮아지는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를 낮춘 거고요.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실기론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1년쯤 뒤에 한꺼번에 평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금융안정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월, 9월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출을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성 정책을 해 주셔서 이것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향후 금리를 더 낮출 때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오늘 수준에서는 정부의 거시안전성정책 덕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안정에 대한 것은 좀 걱정이 덜해졌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환율 변동성은 계속 우려할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는 이 시점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빠른 속도로 원화가 절하되는 국면이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통방을 하게 돼서 그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볼 것이고 외환시장은 저희 결정보다는 대외적인 요인, 또 미국의 정책, 이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500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릴 계획이신지, 그리고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종의 외환시장에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환율 올라가는 걸 누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원래 500억 불 있던 스왑의 만기가 아마 12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의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액수와 그 다음에 언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배씩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 폭을 늘려서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맞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 만일에 헤지를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시그널 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레벨을 타겟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굉장히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고 또 지금 현재 내국인들도 해외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거나 아니면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적인 시그널을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총재님이 지난 6월 창립기념사에서 고금리로 여러 경제 주체의 고통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10월에도 금리를 내리고 이번 달에도 내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랐고 한은도 어제 밝혔다시피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인하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즉 금융당국이지요. 여기서 가산금리를 그만 올려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가 경제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무용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반대로 가는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조정 흐름에 대해서 그 결정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금리 변동을 하루하루 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달 전 이렇게 하는데, 사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높았던 금리를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한 1, 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커지고 그래서 시장금리나 이런 것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저희가 금리를 한 50bp 낮춘 효과가 미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처음 낮추기 시작할 때는 금리가 오히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이 전환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전환 시점을 보지 말고 그 전에 전환한다는 기대가 생길 때부터 얼마가 떨어졌느냐 이걸 보시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리가 떨어졌다.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나 가계부채에 관한 것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뤄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 금융안정을 이루고, 이제 금융안정 면이 좀 안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올라갔던 가산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보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금융안정과 같이 보는 거고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냐, 통화정책만으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큰 트렌드로 보고 그러면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 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 한 달 한 달 평가 마시고 큰 트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오늘이 올해 마지막 통방이였는데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테스트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익숙해지고 아마 독자분들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계 연장과 공식화 계획을 내년에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 내지 더 늘린다거나 혹은 공식화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길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통위원들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아까처럼 조건부로 안 받아들이고 더 혼선이 있다든지 저희가 똑같은 이유로 분기별 경기 전망을 했는데 분기별 경기 전망도 조건부고 이런데 이게 좀 틀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장에 비난도 있고 혼란이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장과 저희 간의 갭이 좀 줄어들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러한 조건부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나 조건부적인 분기별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질 문=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 중에 총재님께서 총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게 통화정책의 수장에 대한 보도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 -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아까 미국발 요인으로 한국의 시장금리가 내려갔고 가계부채랑 부동산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멀어지는데,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인하 효과가 없거나 통화정책 시차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속도 문제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보는 것은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상당히, 5.5%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속도가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금리인하와 관계없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를 75bp씩 막 올라갈 때는 저희가 많이 따라가야 하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틀로 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불확실성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통화정책을 국내 요인을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큰 틀로 볼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경제전망 설명회도 있으니까요. 그때 모자란 질문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 총재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jh1111@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