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잠재성장률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구조조정 통해 장기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햇다.
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0.25%포인트(p)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문일답이다.
▲질 문=이번에 금리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환율변동성, 외환시장도 많이 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재님께서 하신 발언 중에서 지금 현재의 환율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환율 수준 그리고 변동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환율 영향에 대해서 오고 간 토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금리 결정은. 그런데 그동안 가계부채 확대세라든지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초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내년 초로 전망을 해 주셨었는데요, 올해 중반쯤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치를 보면 후년까지도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약간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 전환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맨 마지막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원래 전망하에서는 2025년도 초반이면 GDP갭이 닫힐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좀 더 올해 큰 폭은 아니지만 GDP갭이 네거티브로 연말이나 거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추정이 필요해서 그것은 이번 연말이나 뒤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GDP갭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원래 지난 8월 예상보다는 늦춰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저희가 25년, 26년 성장 전망치를 명확하게,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와 함께 저희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계속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페이퍼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사실 이번 달에 저희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막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면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내림에 따라서, 금리를 하락하면 기대심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올해를 보면 5월, 6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실제로 저희 정책금리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시장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것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9월, 10월에 폭증시킨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거시안정정책이 도입돼서 저희는 상당 정도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실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때 한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보니까 지금 추세가 이번 달에는 이사철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올라갔지만 11월에는 가계부채가 한 5조 원 대에서 유지될 것 같고 12월에는 오히려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몇 개월 동안은 가계부채의 안정세가 지금 정부의 거시안정정책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 저희가 이번에 금리 정책을 했고, 다만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또 그리고 저희가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보면서 저희 금리 인하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했냐 하면 저희가 드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환율 수준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구조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외환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준보다는 갑자기 속도가 빠르거나 그러면 그것이 금융시장에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이 막 커져서 환율이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저희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절하됐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원화의 절하 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 속도에 비해서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달러만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수출의 경쟁 관계가 있는, 엔화와 위안화하고도 저희가 경쟁 관계에 있는데 두 커런시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절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물론 중국은 컨트롤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속도나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고 그럴 충분한 의지와 수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PCE이 보면 미국 물가 흐름이 다시 상승 전환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총재님께서 미국 상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 미국 물가 또 연준 금리 정책이 좀 어떻게 될지, 특히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내년도에 혹시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롯데그룹 관련해서 회사채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기업들 특히 석유화학 같이 어려움이 큰 업종에 대해서 자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홀로 성장률이 높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천천히 낮아질 수 있다, 또 거기에 트럼프 신 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인식인데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변화가 하도 심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6개월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로 미국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FOMC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빨리 안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더 저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정 그룹의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고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문제고, 또 그 그룹 자체가 굉장히 또 건실한 그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적을 것이라고 지금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판단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그룹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느낄 것은 그동안 우리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구조가 굉장히 큰 변화가 없어 왔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생각보다 어렵고 그러면서 또 중국 내에서 자국산 물건을 많이 사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도 많이 커지고 또 여러 가지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커질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도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 격화 그로 인한 수입성 감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새 산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좀 많이 키우지 못한 것들이 지금 다가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구조적인 개혁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환율 관련해서는 변동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고 통방문에서도 변동성이 언급이 됐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을 보면 평균으로 보면 한 0.3% 수준에 불과한데 이 정도도 변동성이 심하다고 봐야 되는지, 정말 레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환율이 야금야금 올라간다면 변동성은 크지 않으니까 정말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우리 국고채금리가 미국과 비동조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런 시장 움직임은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창용 총 재=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안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수준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천천히 올라가면 변동성이 적으니까 괜찮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우선 환율 수준 자체가 물가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수준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어떤 수준을 넘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심리라든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 환율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전체 다른 환율하고 움직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과학이 아니라 아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채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 지금 상황이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데라서 지금 변동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코멘트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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