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일문일답 ①] "수출 둔화 금리인하 배경 맞지만 타깃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31

"경제성장률 받쳐주는 역할 기대…0.25%p 인하 GDP 0.07%p 상승 추정"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지난 10월에 이어 0.25%포인트(p)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때문에 경제전망이 낮아진 것은 금리인하의 배경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저희 금리 인하는 경제성장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가 이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에 대한 기자질문을 받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문일답이다.

▲질문=방금 조금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난 금통위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3개월 후 3.25% 유지가 적정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해 어떤 조건 변화를 특히 감지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장률을 보면 내년 1.9%와 내후년 1.8%로 제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2% 미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잠재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하로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지난 10월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레드 스윕(공화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상을 좀 넘어간 면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결정할 때도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 액수가 아니라 물량으로, 우리 수출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8월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2025년도 재화수출이 한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예측에서는 1.5%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도 2025년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해서 이런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 이것은 새로운 정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한 2025년 1.9% 성장률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고요.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되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2026년 전망을 저희가 1.8%로 했지만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2026년도 성장 전망치까지는 너무 많은 웨이트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현재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새로운 추정에 관해서는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때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저희 거시 모델에 의하면 저희가 25bp 정도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0.07%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상황에서 저희가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거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성장률 전망치를 내년하고 내후년 1%대까지 내리면서 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했는데요. 연속 인하가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통방문에서 보니까 내수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표현됐는데 아무래도 수출 리스크가 크게 반영됐다고 보이는데요.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될 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앞 질문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깜짝 인하' 이렇게 평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통위에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한 분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믿고 시장 참가자들의 동결 전망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잦은 전망 변화, 그리고 1개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변동성 확대 시에 아까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창용 총 재= 질문이 워낙 여러개가 돼서 제가 다 답할 수 있을지, 잊어버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수출 때문에 경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인 건 맞는데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하는 것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저희 예상보다 수출 성장률이 낮아짐으로써 경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로부터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고려했지 수출은 사실 대외 여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보다는. 또 사실 지금 현재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든지 구조개혁을 통해서 수출에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금리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그런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실망스럽고 말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전망을 바꾼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바꾸는 거고요. 그게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가 새로 들어왔냐는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미국 대선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와 관계없이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3개월 예측으로 포워드 가이스를 하게 되는 것은 항상 조건부다,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항상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하듯이 환율 변동 수준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저희 금리 결정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환율 변동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굳이 예를 드시라고 하면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국민연금하고의 12월에 있는 연금과의 스왑 액수 같은 것을 확대해서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헤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이 그런 헤지를 하는 데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왑 양 같은 걸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여러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변동성을 완화시켜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먼저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보험성 인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아졌는데 경기 둔화 저지를 위해서 본격적인 완화 필요성에 따른 행보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한은이 내년까지 중립금리까지 정상화한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걸 넘어서 중립 이하의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지를 여쭙니다.

통방문에 '신중히'라는, 인하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내용의 표현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중립금리까지 조정은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신 건지 같이 여쭙고요.

그다음에 부총재님께서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금통위의 반란이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과거의 일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흔히들 부총재께서는 총재를 포함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부총재님의 완전히 개별적인 판단인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질문이 많아서 답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우선 이게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사이클이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거다,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책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립금리까지 갈 거냐 아니면 더 밑으로 갔다 갈 거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험성이냐 경기 침체냐 이건 연결돼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만 있지만 이게 더 확대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문제는 결합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우선 불확실성도 크고 두 번째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갈 거다 아니다를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주는 영향, 그 사이에 미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수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서 경기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낮아질지 아니면 그 위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간다 안 한다 이런 것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스를 보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결정은 저희 예상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총재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번 연속 내린 게,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계속 지상에서 이게 없었던 일이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과거 패턴하고 저희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하고 제가 총재로 온 다음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수 의견도 특히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금통위원들이 본인의 의견대로 결정을, 항상 그렇지만 특히 더 그렇게 하셨고 저는 유상대 부총재도 이번에도 본인의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바꿨다 이렇게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상대 부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은 금통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항상 총재 의견과 부총재 의견이 같은 방향, 이번에 의견이 달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보통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생각이 달랐던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히'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경기보다는 저희가 고민했었던 금융 안정 문제,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이번에 많이 완화됐고 물가 수준이 지금 1.6%에서 1.3%로 내려와서 저희 타겟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불안, 금융 안정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황에 비해서 좀 완화됐기 때문에 '신중히'라는 단어를 뺏고, 반면에 환율에 대한 걱정은 들어와서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3분은 3개월 내에서도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세 분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대내외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성장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경기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금통위원의 이 모든 전망과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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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