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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 정치세계] 尹·韓의 적전 '공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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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12월 총공세 속 그들만의 싸움
관계 회복 어려워진 윤·한, 협력 대신 갈등
국정 무한 책임 여 무책임 넘어 한심한 행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검사 탄핵, 국정조사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야당조차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보일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무기력을 넘어 한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여권의 권력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친윤(친윤석열) 계와 이를 막겠다는 친한(친한동훈) 계의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다.

윤-한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이었다. 이를 놓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1라운드였고 지난 7월 대표 경선 때 불거진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2라운드였다. 절정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지난 10월 21일의 윤-한 만남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청산, 의혹 규명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80여 분 만남 후 윤 대통령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보낸 뒤 참모진들과의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을 부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원내 지도부를 부르면서 한 대표는 뺐다.

당의 채널은 한 대표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마이 웨이'는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APEC·G20 회의 참석 후 하려던 기자회견을 지난 7일로 급히 앞당겨서 했다.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민심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의 건의 등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틀 전 기자회견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만희·이인선·김정재·박수영·김용태·김상욱·유용원·우재준·주진우·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고생하는 의원들은 위로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 대표가 빠진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친한 계 인사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세 과시"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윤-한 회동 후 한 대표가 자파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한 것을 의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불거진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빌미를 준 건 한 대표다. 한 대표 가족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 만큼 조기에 수습해야 할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등 법률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

이제 한 대표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한 대표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사과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는 한 대표 말이 여권의 신뢰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권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생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갔다. 한 대표가 매일 민생 현안을 챙기지만 내분에 가려졌다. 위증 교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등 표 되는 정책을 콕 찍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집토끼의 반발을 의식해 당내 논란과정을 거쳐 이 대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12월 대여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방어에 급급하다. 당장의 불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다. 한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검법 통과 시 보수 진영이 궤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특검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이 문제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은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설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 여당은 수세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권이 지금처럼 분열하면 야당의 다음 번 김 여사 특검은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위기의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잠시 여권의 위기가 가려졌을 뿐이다. 김 여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문다. 국회는 민주당 천하로 여당은 무기력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에 정체돼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 쇄신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다시 뭉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적 쇄신은 양날의 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거꾸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 이상의 카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은 공멸하겠다는 의미다. 여권에 등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싸늘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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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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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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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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