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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 정치세계] 尹·韓의 적전 '공멸 게임'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09: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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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12월 총공세 속 그들만의 싸움
관계 회복 어려워진 윤·한, 협력 대신 갈등
국정 무한 책임 여 무책임 넘어 한심한 행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검사 탄핵, 국정조사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야당조차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보일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무기력을 넘어 한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여권의 권력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친윤(친윤석열) 계와 이를 막겠다는 친한(친한동훈) 계의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다.

윤-한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이었다. 이를 놓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1라운드였고 지난 7월 대표 경선 때 불거진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2라운드였다. 절정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지난 10월 21일의 윤-한 만남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청산, 의혹 규명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80여 분 만남 후 윤 대통령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보낸 뒤 참모진들과의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을 부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원내 지도부를 부르면서 한 대표는 뺐다.

당의 채널은 한 대표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마이 웨이'는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APEC·G20 회의 참석 후 하려던 기자회견을 지난 7일로 급히 앞당겨서 했다.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민심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의 건의 등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틀 전 기자회견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만희·이인선·김정재·박수영·김용태·김상욱·유용원·우재준·주진우·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고생하는 의원들은 위로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 대표가 빠진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친한 계 인사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세 과시"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윤-한 회동 후 한 대표가 자파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한 것을 의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불거진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빌미를 준 건 한 대표다. 한 대표 가족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 만큼 조기에 수습해야 할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등 법률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

이제 한 대표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한 대표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사과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는 한 대표 말이 여권의 신뢰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권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생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갔다. 한 대표가 매일 민생 현안을 챙기지만 내분에 가려졌다. 위증 교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등 표 되는 정책을 콕 찍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집토끼의 반발을 의식해 당내 논란과정을 거쳐 이 대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12월 대여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방어에 급급하다. 당장의 불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다. 한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검법 통과 시 보수 진영이 궤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특검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이 문제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은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설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 여당은 수세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권이 지금처럼 분열하면 야당의 다음 번 김 여사 특검은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위기의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잠시 여권의 위기가 가려졌을 뿐이다. 김 여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문다. 국회는 민주당 천하로 여당은 무기력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에 정체돼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 쇄신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다시 뭉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적 쇄신은 양날의 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거꾸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 이상의 카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은 공멸하겠다는 의미다. 여권에 등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싸늘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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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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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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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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