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 어려워진 윤·한, 협력 대신 갈등
국정 무한 책임 여 무책임 넘어 한심한 행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검사 탄핵, 국정조사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야당조차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보일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무기력을 넘어 한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여권의 권력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친윤(친윤석열) 계와 이를 막겠다는 친한(친한동훈) 계의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다.
윤-한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이었다. 이를 놓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1라운드였고 지난 7월 대표 경선 때 불거진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2라운드였다. 절정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지난 10월 21일의 윤-한 만남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청산, 의혹 규명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80여 분 만남 후 윤 대통령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보낸 뒤 참모진들과의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을 부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원내 지도부를 부르면서 한 대표는 뺐다.
당의 채널은 한 대표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마이 웨이'는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APEC·G20 회의 참석 후 하려던 기자회견을 지난 7일로 급히 앞당겨서 했다.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민심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의 건의 등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틀 전 기자회견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만희·이인선·김정재·박수영·김용태·김상욱·유용원·우재준·주진우·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고생하는 의원들은 위로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 대표가 빠진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친한 계 인사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세 과시"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윤-한 회동 후 한 대표가 자파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한 것을 의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불거진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빌미를 준 건 한 대표다. 한 대표 가족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 만큼 조기에 수습해야 할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등 법률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
이제 한 대표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한 대표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사과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는 한 대표 말이 여권의 신뢰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권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생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갔다. 한 대표가 매일 민생 현안을 챙기지만 내분에 가려졌다. 위증 교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등 표 되는 정책을 콕 찍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집토끼의 반발을 의식해 당내 논란과정을 거쳐 이 대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12월 대여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방어에 급급하다. 당장의 불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다. 한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검법 통과 시 보수 진영이 궤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특검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이 문제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은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설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 여당은 수세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권이 지금처럼 분열하면 야당의 다음 번 김 여사 특검은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위기의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잠시 여권의 위기가 가려졌을 뿐이다. 김 여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문다. 국회는 민주당 천하로 여당은 무기력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에 정체돼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 쇄신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다시 뭉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적 쇄신은 양날의 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거꾸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 이상의 카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은 공멸하겠다는 의미다. 여권에 등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싸늘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