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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이재명...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탄핵 열기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1:21

2차 장외집회 인원 1차보다 줄어
중도층 역풍 우려해 탄핵 용어 안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한계 노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탄핵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까지 내려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좀처럼 열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다. 아직까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 열기를 띄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 = 탄핵을 겨냥한 장외 집회에 아직 중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열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당장 집회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1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9일 2차 집회엔 2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1차 1만 7000명이었으나 2차는 1만 5000명이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독려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했음에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도 자칫 중도층의 반발과 보수층의 결집 등 역풍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도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끝까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신중한 자세는 민심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탄핵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만은 안된다'는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가 있다. 게다가 보수층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서 10%대로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민주당의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은 여당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대대적인 혁신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여권의 헛발질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지지율이 동반 급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되는 이번 주 여론조사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담 =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 교사 혐의(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최소 벌금형, 위증 교사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방탄용 정치공세'라는 데 중도층이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격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앞장서면 설수록 중도층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김건희 제3자 특검 검토 =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당초 밀어붙여온 특검을 전면 수정해 제3자 특검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수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 수사 대상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특검법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 등 제3자로 바꾸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층 설득과 여당 분열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13개 혐의에 대한 수사와 야당의 특검 추천은 사실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가능 대상이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독소 조항 삭제로 특검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물론 당론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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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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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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