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이재명...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탄핵 열기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1:21

2차 장외집회 인원 1차보다 줄어
중도층 역풍 우려해 탄핵 용어 안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한계 노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탄핵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까지 내려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좀처럼 열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다. 아직까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 열기를 띄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 = 탄핵을 겨냥한 장외 집회에 아직 중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열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당장 집회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1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9일 2차 집회엔 2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1차 1만 7000명이었으나 2차는 1만 5000명이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독려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했음에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도 자칫 중도층의 반발과 보수층의 결집 등 역풍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도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끝까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신중한 자세는 민심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탄핵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만은 안된다'는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가 있다. 게다가 보수층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서 10%대로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민주당의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은 여당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대대적인 혁신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여권의 헛발질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지지율이 동반 급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되는 이번 주 여론조사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담 =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 교사 혐의(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최소 벌금형, 위증 교사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방탄용 정치공세'라는 데 중도층이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격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앞장서면 설수록 중도층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김건희 제3자 특검 검토 =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당초 밀어붙여온 특검을 전면 수정해 제3자 특검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수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 수사 대상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특검법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 등 제3자로 바꾸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층 설득과 여당 분열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13개 혐의에 대한 수사와 야당의 특검 추천은 사실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가능 대상이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독소 조항 삭제로 특검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물론 당론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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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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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