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조정, 한국 압박용 활용 가능성
확장억제 태도 불분명...국내 핵무장론 촉발
안보 불안·핵무장 찬반 등으로 혼란 극심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동맹국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과 동맹의 약화로 초래될 여러가지 상황 중 한국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다. 또 이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불필요한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외 문제 개입을 최소화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을 동맹국에게 부담시키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유럽은 이미 트럼프 1기에 이같은 경험을 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과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생각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당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트럼프의 대선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의 투자 의무'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실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현재 주한 미군은 단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성격도 변한 상태다. 주한 미군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측 외교안보 인사들도 주한 미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한 미군 철수는 의회와 행정부,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들의 협조 없이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가치도 과거와 다르다. 오산 미 공군 기지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1000㎞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에 이만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미군 기지는 없다. 또한 미군을 철수시키면 그 병력을 수용할 다른 기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득책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려하는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의 판단과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합리적 기준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참모들은 트럼프가 당시 심각하게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안보 사안을 다뤘던 전직 관료는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지는 않더라도 감축이나 재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는 주한 미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압박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 철수·감축은 '독자 핵무장'과 쌍생아다. 주한 미군 문제가 한·미 간 논의의 장으로 올라오면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함께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기 위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조해왔고 윤석열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처럼 확장억제 제공에 분명한 태도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핵 전쟁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한국 내에서는 '방기의 우려'가 커지고 그 여파로 독자 핵무장 주장이 재점화될 것이 뻔하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비확산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 안보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거론하고 확장억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한국에게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다. 국내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충돌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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