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北, 한국 배제한 북·미 대화 타진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이전과 달라진 핵능력에 러시아 '우군 확보'
'남북 2국가 선언'으로 '한국 배제' 사전 포석
핵보유국 지위 목표로 북·미 대화 추진할 듯
"북핵 한·미 공조 시급...비핵화 원칙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다. 지난 30여 년의 북핵 협상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필요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목표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를 단절한 것은 영원히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유리한 협상 입지를 확보한 뒤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최소한 사거리에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뒤 곧바로 북·미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 정도의 핵능력으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북·미 정상 간 대화는 2번의 공식 회담으로 끝났다.

이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매진해 질적·양적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핵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수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할만큼 국제적으로 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군사적 동맹으로 얻는 성과도 거뒀다.

북한은 북·미 대화에서 남측을 배제시키기 위한 포석도 병행해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필요 이상으로 남측에 적대감을 표시해왔고, 최근에는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의 2국가'임을 공식화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제3국인 한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북·미 대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겼더라도 북한은 대화 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의 승리는 북한으로써는 금상첨화다. 과거 김 위원장과 인연을 맺었던 트럼프 당선으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이 조만간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데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는 대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핵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대화의 출발점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 직접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북·미 대화를 시작한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등 다른 목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관건은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한·미 공조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다. 북·미 대화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은 북·미 직접 대화에 대비해 '대화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는 원칙을 미국과 공유하고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국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외교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