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총선 참패에 이시바 총리 퇴진 위기...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장기간 이어온 연립 정부 체제가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했다.

개표 결과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합계 215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에 못 미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 2017,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과반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공명당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앞날이 위태로운 형국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시바, 한 달짜리 단명 총리 되나?

이번 총선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1일 취임하고 8일 만에 의회를 조기 해산하자 치러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가장 단기간에 의회를 해산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개표 도중 과반 실패가 명확해지자 이시바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총리 선출 지명은 내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실시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회기 동안의 총리 선출 지명 등 원 구성을 새롭게 한다.

자민·공명당 과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의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내에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총선을 강행한 이시바 총리의 사퇴 책임론도 일고 있다.

그가 사임한다면 일본 역대 최단 총리가 된다. 1980년대 이후로 비자민·비공산연립정권 시절 하타 쓰토무 전 총리가 64일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자민당 당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정 확대도 난항 예상

이시바 총리는 무소속 의원, 보수 성향의 야당과 연정 확대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구성해 정권 운영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 측과의 협의가 난항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협력을 모색하는 야당은 중도 우파 국민민주당(28석)과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38석)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과 협력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전날 밤 NHK방송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와 돈' 문제로 국민의 분노에 불이 붙고 있다"며 도리어 자민당을 비판했다.

◆ 야권의 정권 교체? 총리 후보 단일화 과제

이번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해 기존 98석에서 50석이나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공산당·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지난 9일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바 있는데, 이론상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수 붕괴란 목표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일본 입헌민주당 본부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노다 요시히코 당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리 출마 의사를 드러냈는데 야권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단일화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진단이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당은 원전 활용과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탈원전을 요구하는 세력과 호헌파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입헌민주당과 기본적인 정책 부분에서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간사이권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서로 경쟁해 온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헌민주당 내 목소리가 지배적이란 전언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야권이 통합해 총리 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특별국회 개최 전까지 야당 측이 주도권을 갖고 여당 측과 줄다리기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