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협 고액연봉·보은인사 논란…강호동 회장 "월급 값 하겠다"(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8:05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8:05

16일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대상 국정감사 진행
윤준병 의원 "강호동 캠프 출신 보은인사 만연" 질타
강 회장, 고액연봉 논란에 "월급 값 하겠다" 호언장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회장의 고액연봉과 보은인사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강 회장이 농협회장과 농민신문을 겸직으로 8억원이라는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하나로 뭉쳐 지적했다.

◆ 강호동 회장 8억 고액 연봉 수령…캠프 출신 보은인사 논란

이날 국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직과 농민신문 회장직을 겸직하며 최대 8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수령받을 수 있다. 만약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 회장직에서 내려오면 퇴직금도 각각 받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농협회장은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이중 급여에 퇴직공로금까지 받고 있다"며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지적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특권인 이중 급여,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농협중앙회장은) 결국 비상근이지 않나"라며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까지 겸직하니 연봉이 8억원 이상 되고 퇴직금까지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굳이 겸직해야 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부적으로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강 회장이 선거 운동을 도왔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을 농협대 초빙 교원에 임명한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을 농협대에 앉혔다는 의혹이 있다"며 "캠프 출신을 도운 것이 맞냐"며 "(농협이) 강호동 캠프 재취업 창구라는 보도가 나온다. 농협의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취임 이후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중 내부 승진자는 1명도 없었다"며 "이 내용(인사 임명)과 관련해 낙하산 보은인사다, 책임경영에 걸맞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원 전 회장의 경우는 연봉이 6000만원인데 3선 출신 모 국회의원은 3400만원이더라 이런 이야기 까지 들린다"며 "(김 전 회장의 인사가) 여러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고액 연봉 논란에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으로서 '월급 값을 하겠다'"고 답했다. 보은인사 질의에는 "선거 기간 당시 저와 마음을 나눈 사이"라고 말문을 흐렸다.

◆ "셀프 연임 노리는 것 아니냐" vs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어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추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호동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어 "의원실에서 입수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이 선거 출마로 공백이 생길 경우 직무대행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정협력위원회라는 공조직에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계시는 지역의 단위 농축협 이런 조합장들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 농해수위 위원이 19명인데 농정협력위원회도 19명으로 구성됐다. 어떤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회장 연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농협이 처해져 있는 일련의 많은 부분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회장 취임 이후 일선 현장을 조금 (돌아보고) 있다"며 "(셀프연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지난 7월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했을 당시 회장님께서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강 회장은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4년 임기의 농협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21대 국회에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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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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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