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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역대 국감 스타는

기사입력 : 2024년10월0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10월05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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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해찬·이상수, 참담한 노동현실 고발하며 국감 스타 떠올라
정유사 폭리·쇠고기 청문회 조경태, 사립유치원 비리 박용진
폭언·고함보다 논리와 팩트에 주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 대통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지새우며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른바 '스타 정치인'이 나올지 관심이 뜨겁다.

역대 국감에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논리로 정부의 실책을 이끈 의원들이 '국감 스타'가 돼 부각됐다. 이들은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후 당의 중진급 인사로 부각되거나 대선주자급 인사로 맹활약했다.

[서울=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13대 국회 후보 당시 모습. [사진=노무현재단]2024.10.05 dedanhi@newspim.com

대표적인 국감 스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당시 의원은 이해찬·이상수 의원과 함께 짝을 이뤄 당시 처참한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해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이 세 의원은 보좌진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장관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질의를 이끌어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패를 집어 던진 사건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칼 든 강도에게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증언으로 그는 전국적인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다.

국감은 정부의 한 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표적 장치인 만큼 역대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 스타로 발굴되고는 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11 allpass@newspim.com

현재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정유사의 폭리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끌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고환율·고유가에도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이 있다. 국내 정유 4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한 조 의원의 발언은 당시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이후 야당 의원으로 참석한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조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일당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수출입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관장에게 모욕주기나 소리지르기가 아닌 미리 나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국감이 끝나는 시간까지 검토를 계속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면 국감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총력 방어전에 나서는 여당이나 정치 논리로 공격을 하는 야당 간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의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 격화된 과정에서도 정책을 바탕으로 주목 받는 의원은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최대이슈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끌어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랬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비리가 총 5951건이며 액수는 269건에 이른다고 폭로하며 이후 유치원 3법 처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해 대표적인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약속을 이끌어냈고, 대표적인 이슈를 발굴한 유 의원은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국감에서는 의원들 외에 스타도 출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국정원의 댓글조작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10.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때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2대 첫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국감 스타에 도전한다. 지나친 기업 경영자 증인 채택 논란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에 대한 비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나왔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과 한정된 정보 속에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 차분한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스타 정치인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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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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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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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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