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앞두고...이창용·최상목 왜 만났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25

금통위 10일 앞둔 만남…시장, 정책 결정 '실마리'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
정책 최고 책임자들 '결론 없는 만남'…서로 덕담과 '구조 개혁 필요성' 동의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등 현안 대책 없어…"민감 시기에 무의미한 회동"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만남은 내주(10월 11일) 있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만남이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이 총재의 답방 성격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경제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등을 통해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한 모양새였다.

전반적인 경제 운용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 부총리와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은의 직전 통화정책방향회의(8월22일)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도 이번 회동에 주목한 이유다.

한은법에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은 법상이나 관례상으로도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반응은 이례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photo@newspim.com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 이날 만남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경제 사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덕담만 오간 어정쩡한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 정책에는 항상 찬반 양론(兩論)이 있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격렬한 토론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결론 없는 만남'을 왜 이 시기에 했는지는 의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 앞서 형식과 의전에 크게 신경을 썼다. 자칫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과 양 기관은 실무 절차에 주의했다.

양 기관에 일하는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으며 기재부가 행사 후 제공한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은 빠져 있었다.

행사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ㆍ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방점만 달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앞서 이 총재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한 이후 한은 총재로서 첫 기재부 방문에 대해 "거시 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한은이)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자리 매김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출석 발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 등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고교 졸업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비중에 맞춰 뽑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이날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은)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과 기재부의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피벗)의 시기에 대한 이견은 수도권 집값 상승·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등에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각차다. 그 과정에 취약 계층 보호와 내수회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이 기재부 등 정부의 시각이고 한은은 수도권 집값 동향 등 시장 반응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사회가 주목하는 10월 금통위의 금리결정 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두 사람이 왜 만남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어떤 정책도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거면 만남을 금통위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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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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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