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책 등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6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
전주기적·현장 중심 대책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방송채널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및 관련 정책을 나눴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맡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먼저, 발제자로 참석한 강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화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상주시의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인구유입 ▲공간혁신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편중돼 있는 1차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환경·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체계 구조화, 2차전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그 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저출산·초고령화에 젊은이들의 이주로 소멸 단계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짚었다.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앞서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펼쳤다.

노 국장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내세웠다. 실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긴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직을 못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지역 대학의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꼽았다.

정 회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건 학력 인구 감소다. 국내 인력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도 대학에 유치해서 이 축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존하는 대학과 퇴출하는 대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부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대학 산학협력단지라든지 정책을 통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적 편리성,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도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피고, 관련한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 및 학계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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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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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