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27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문제·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꼽으며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냐에 따라 위험 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도 달라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오늘 나온 제언을 참고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고, 찾아오는 지방을 만들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과 제22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조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상주는 지방소멸 지수가 0.187로 '소멸 고위험' 도시군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상주의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 소도시들이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라며 "소멸돼 가고 있는 도시를 보며 명확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또 "지방소멸 위험 지역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인 교육·문화·의료 등 사회 시스템마저 붕괴되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저출산·초고령화에 젊은이들의 이주로 소멸 단계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부각했다. 

그러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지역 경제가 불안해지며 또 정주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들은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응 전략과 관련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선 기업 유치,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특별한 지원을 줌으로써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안정적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효율적 공간화"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발의해 지방소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강영석 상주시장이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현황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종합 토론에 나섰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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