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노홍석 행정안전부 국장 "243개 테스트베드, 우수사례 살릴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9

지방자치단체는 테스트베드…계속 우수사례 발굴할 것
행정안전부 역할은 지자체와 국가 부처 유기적 연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중
대응기금 실효성 논란에…"내년부터 평가 등급 일원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27일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 13개 사례를 발굴해서 각 지자체의 노하우를 배워나갈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해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각 지자체들의 역할이 우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과 국가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정주생활에 필요한 생활 특례도 담겨 있다. 노 국장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구감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계속 접수받아서 소규모 빈집 철거 시에 건축물 철거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추가로 특례를 26건 발굴해서 입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2021년 지정)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를 지정해 기업유치, 정주여건개선 등 정책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다만 기금을 도입할 당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사업을 할 경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강영석 상주시장, 민병복 회장,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노 국장은 "행정안전부는 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 규모는 매년 1조원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고,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용도를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금을 배분할 때 평가 등급을 S·A·B·C로 나눠 운영했고, 다음 해에 재원이 얼마나 올지 모르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국장은 "내년부터는 평가 등급을 일원화해서, 72억원을 공통적으로 주고 잘하는 지자체 10%는 80억원을 더 얹어 줘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강영석 상주시장이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현황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종합 토론에 나섰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