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회 분야 질의응답에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어떤 연령을 정해서, 숙련도와 노동 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 하면 거기까지 임금이 피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다시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근무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유연성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들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사회 분야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고 있나.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궁금하다.
▲하여튼 이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아마 한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것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결국은 이 인구 절벽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먼저 앞으로 저출생 수석과 또 인구전략 기획부 장관이 좀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또 아이들을 자기 일 하면서도 국가가 맡아서 큰 부담 안 들리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양육과 돌봄과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나가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개별 정책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의료개혁 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이런 것과 또 이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고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어떤 몇 가지의 제도 또 퍼블릭케어에 대한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은 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저는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의 정부다.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어떤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들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그야말로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나 공정한 어떤 접근권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근부터 경쟁해야 돼요. 근데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시키는 데 어떤 아주 이펙티브(효과적인)한 경쟁 체제냐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이런 과열된 이런 경쟁 그 여건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많이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출생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좀 조정 통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우리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족과 가정의 가치 또 마을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수 있는데 이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근로 유연화, 정년연장과 같이 어려운 과제도 있는데, 이러한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노동개혁 구상이 궁금하다.
▲먼저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가 노사 법치를 강조했는데요. 노사 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노동자는 또 사업자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참 그 부분에 이런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뀝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자본과 노동에 이제 기술이 합쳐진 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돈도 벌고 또 일터로서 봉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이제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노동의 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어떤 수요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에 대한 것, 노동 근로 형태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게 중요하게 보고 외국에서는 유연성 그러면은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해고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근로시간 형태 또는 그 임금 어떤 구성 구조에 대한 것들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그냥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중간에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어떤 노동 강도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연령을 정해서 이 연령까지는 숙련도와 노동 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 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임금 피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다시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런 임금 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그런 기업도 많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을 통해서 또 이를테면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좀 공정하게 또 보상을 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위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을 해놓고 또 우리 근로자들의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런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 대학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다른 지원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희가 이제 교육 개혁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국가 책임 돌봄 교육 체계,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이런 기술 직업계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 강화 이런 것이고 대학은 이제 전공·학과 벽 허물기를 통해서 학문의 융합 또 유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등교육 대학 부분에서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아주 대폭 이양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한과 재정을 전부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지방의 어떤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대학에다가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계 또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이것이 삼각 연대로서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소위 이 삼각 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은 대폭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아주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글로컬 대학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년간 1000억 원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거 말고도 라이즈라고 그래서 또 지역 혁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라이즈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방 교육 특구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다양한 이런 특별 교부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년에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10개 정도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 3년 동안 한 30개 그러면 전체 대학의 한 10%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1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또 2~3개 대학이 한꺼번에 같이 또 연계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비 지정된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대학들끼리 좀 아무래도 경쟁도 좀 하게 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 또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하여튼 좀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들고 앉아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는 바로 공간적으로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라이스 프로그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시도에서 직접 우리가 돈을 시도에 보내면 시도가 판단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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