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상속세 최고세율 50→40%에 찬성 43% vs 반대 42% '팽팽'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06:00

미디어리서치·뉴스핌 정례 여론조사
"보수·진보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개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30억 초과 상속자산에 대해 현행 상속세율인 50%를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3.2%, '반대' 42.0%, '잘모름'은 14.8%로 집계됐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 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에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찬성 29.1%, 반대 62%, 잘 모름 9%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이 가장 높은 건 30대로, 찬성 52.2%, 반대 36.7%, 잘 모름 11.1%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3.9%, 반대 65.6%,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28.9%, 반대 61.5%, 진보당 지지층은 찬성 18.5%, 반대 81.5%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6.3%, 반대 17.5%, 개혁신당 지지층은 53.2%, 반대 39.6%였다.

새로운미래는 찬성 54%, 반대 26.7%였다.

국정 평가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26.2%, 반대 61.8%였으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72.1%, 반대 9.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찬성이 반대보다 2-3배가량 높게 나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지지층에서는 역으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량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율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이 결국 지지하는 정당과 성향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