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부분 손질은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상속세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세법개정안) 조치로 인한 감세액이 향후 5년간 4조3000억원인데 그중 4조원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이다. 상속세는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하면 현재 일괄로 5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일괄공제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과 관련해선 "금투세는 이미 3년 전 입법돼 한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경영구조가 후진적이라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 데엔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