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이 23일 비교섭단체의 국회 참여 및 정치자금법 배분과 관련한 '민심 그대로 국회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 단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운영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4법 중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엔 비교섭단체 의원 21명 외 박지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그대로 국회 4법' 중 ▲현재 20석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치자금 배분 시 교섭단체에 50%를 선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를 맡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당론 채택만 결정한 거고 아직 공동발의를 올리진 않았다. 법 내용은 다 준비돼 있어서 입법 발의 기자회견 시점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다.
신 대변인은 질답에서 "당론으로 발의하는 '민심 그대로 4법'에 대해선 다른 정당과도 충분히 연대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 부각했다.
이어 "4법은 모두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과 다른 정당들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21석에 반영된 국민 민심을 민주당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총선 기간 동안 김민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께서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를 얘기한 바 있고,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매번 거론되던 의제였다"며 "이런 역사를 살펴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찬성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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