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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세 '광풍'에 부동산 대출 옥죄는 금융권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7:24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최저 2%대에서 3%대로
가계대출 급증하자 일부 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원리금 상환 및 매수가격 부담에 실수요자 고민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계대출 급증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매수세 광풍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주택을 마련할 때 수억원대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란 점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실수요자라도 내 집 마련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주요단지의 매맷값이 최고가를 갱신해 가격 부담이 생긴 데다 오는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2단계 시행되면 대출자금도 줄어 월간 7000건대로 치솟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진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내 집 마련에 한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는 공급량, 경기상황 등과 함께 주택시장의 심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매수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고 8%대 달하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5%대로 낮아져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검토되는 시점에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도 주택 거래시장이 뜨거워진 한 이유다.

주담대 금리가 인상되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졌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이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표적으로 2년 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1.6% 저금리로 빌려준다.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아니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6조원 정도가 신청됐다.

올해 초 만료된 특례보금자리론과 현재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이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아 경기도와 인천 준신축 매물이 적지 않게 매수됐다. 서울은 9억원 이하 매물이 드물고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축 물량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집을 처분한 매도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기'하는 현상이 늘었다. 연쇄적인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실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사람 중 41%가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을 매수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옥죄면 상황이 달라진다. 5억원 주담대 대출자가 30년 만기, 연이자율 5.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 매월 상환액이 268만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금리가 6.0%로 높아지면 상환액은 299만원으로 기존보다 31만원 늘어난다.

주택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매수가격의 30~40% 정도는 대출받아 채우는 게 일반적이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이 12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4억~5억원을 대출받는 셈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인상되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오는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263%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하면 실제 대출 실행 기준이 되는 하단금리가 0.060%p(포인트)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올린 데 이어 지난 29일 추가로 0.2%p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3% 상향 조정했다. 대출 유형을 일부 중단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대환) 할 때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리얼 인베스트먼트 민수진 센터장은 "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주담대 대출이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등했고, 대출금리 압박도 커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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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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