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재판행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8월 9일까지 휴정기
'주 1~2회 진행' 이재명 대장동·위례 재판 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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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
◆'허위 인터뷰' 대가 금품 주고받은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휴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에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반면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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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3 mironj19@newspim.com |
많으면 주 3회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분간 서초동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 1~2회 공판을 이어가던 이 전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달 13일 진행된다.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각각 다음 달 23일과 26일 열린다. 두 사건은 9월 6일과 30일 검찰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총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온 이 전 대표는 오는 10월 이후 잇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