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2027년 'FTA 세계 1위' 목표…글로벌 아태본부 유치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FTA 영역 확대 추진…신규 체결 박차
하반기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다양한 통상 협력 활동을 펼쳐 그동안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도약해 온 우리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sus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지속 성장 위해 글로벌 입지 넓혀야…FTA·경제외교·아태본부 방점

정부는 최근 대외여건이 주요국들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건수는 지난 2012년 250개에서 2022년 2845개로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했다.

대내적으로도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와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글로벌 시장 입지 확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런 무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담긴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FTA를 고도화하고, FTA를 매개로 한 다자 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FTA가 작용하는 범위를 넓나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FTA 세계 2위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는 이를 1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출·수주·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도 시장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회요인에도 주목한다. 현재 글로벌기업이 아시아·태평양본부 이전을 위해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당 본부를 유치해 투자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다.

◆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 발표…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 시작

정부는 하반기 중 '통상정책로드맵'을 발표하고 FTA 확대 전략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정책로드맵에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강화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경제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이 꼽힌다. 한·일·중 3국 간 FTA도 협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FTA 후속 협상을, 인도와는 자유화 확대 후속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기존 FTA 강화도 꾀한다. 칠레·영국·아세안과는 규범·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ODA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ODA 중점협력국가에 EDCF와 공급망기금, 수은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년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중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 거점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울적인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정부는 완성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