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추가 검사탄핵도 추진…법사위서 채해병 특검법 이달 중 의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신속히 추진"
과방위 통과 방송4법 "법사위 토론 뒤 본회의 넘길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들을 내일 법안 1소위에서 빨리 마무리한 다음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국민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7월 19일이 1주기인 만큼 그 전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 동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 불출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표는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취지가 많기 때문에 (청문회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해병대 자체 내에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국방부에서 왜 수사 기록을 회수해서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실은 왜 격노했는지 등을 국민께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히 예상되지만 빨리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방송4법이 소위원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건너 뛴 채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이어 추가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분명한 판시가 있음에도 기각됐다. 저희도 너무 충격이었다"며 "앞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쉽지 않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도 법사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현재 기류를 바꿔볼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