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7조 늘리고 나프타 관세 0% 적용…7000억달러 달성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수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수출금융 360조→365조, 우대상품 5.4조→7.4조 확대
트럭 LNG 선박 충전 2대→4대 확대…승선 신고 면제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우수기업에 가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목표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금융 5조원, 우대 상품 2조원 등 총 7조원의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나프타·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인프라 조성 총력…금융·정보·환경 망라한 개선 추진

먼저 정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수출 금융·지원 체계·무역 환경 등에 더욱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금융을 5조원 추가 공급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체계 분야에서는 품질 관리와 정보 통합 제공에 힘쓴다. 올해 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출 인프라 조성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으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시험 평가와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 관계부처 간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해 나간다. 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품목을 내년 총 21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 제도를 정비한다.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한다. 같은 달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산업별 맞춤 대책 추진…규제 합리화·시장 다변화 중점

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안도 마련했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수출 규제 합리화를,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인프라 확충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주력 산업 중 조선·해운 분야에는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내년 1분기 4대로 늘린다. 다음달부터는 수출 신고 이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승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올해 중 자동차·배터리·조선 분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허 출원 우선심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수입 이후 사후관리 생략 승인까지 소요되는 1~2주 동안 기업 부담이 있었지만, 수입 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전지·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 3%에서 연말까지 0%로 낮춘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망 산업 중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서비스 무역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산 에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안으로 K-푸드 신시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하고, 수산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특성 고려해 지원…소공인 통계 신설·중견 보증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은 테크·내수·주력 등 각 특화 지원이 목표다.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시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은 올해 1100개사에서 내년 2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한한 수출 통계를 신규 공표한다.

기업특성별 맞춤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운영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각종 지원 사업과 금융 우대 등을 제공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에는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수출 기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올 3분기가 가기 전에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주력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하고, 통합한국관 운영을 올해 150회에서 내년 17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요 지역 해외상설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우대 보증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30% 할인한다. 또 각종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수출 주무 부처로서 전 부처가 수출 부처화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추가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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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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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