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해야…연기금, 인구구조 대응에 활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1:15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고투입 등 재원조달 혁신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예정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투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민연금 제도 노후보장 위해 탄생…EU는 평균 국고 25% 투입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없이는 미래에도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강화가 없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를 축소하거나 급여를 올리는 등의 제도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DI] 2024.05.23 plum@newspim.com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하후상박 구조"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상하면 중상층에서 연금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는 합계출생률,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조세여력 등이 있다"며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 재원조달 방안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가 20.4%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16.3%), 스페인(12.16%), 오스트리아(5.3~12.55%)가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부담의 공정한 분배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만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 연기금, 인구구조 대응 재원으로 활용…군복무·출산 등 크레딧 확대 필요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를 올려 기금을 쌓는 것이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역할은 지금부터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중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성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과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고 투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자료=KDI] 2024.05.23 plum@newspim.com

정부는 현재 군복무와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크레딧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고 있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축소하고 가입인정 시점을 출산 행위 발생 시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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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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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