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해야…연기금, 인구구조 대응에 활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1:15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고투입 등 재원조달 혁신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예정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투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민연금 제도 노후보장 위해 탄생…EU는 평균 국고 25% 투입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없이는 미래에도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강화가 없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를 축소하거나 급여를 올리는 등의 제도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DI] 2024.05.23 plum@newspim.com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하후상박 구조"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상하면 중상층에서 연금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는 합계출생률,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조세여력 등이 있다"며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 재원조달 방안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가 20.4%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16.3%), 스페인(12.16%), 오스트리아(5.3~12.55%)가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부담의 공정한 분배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만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 연기금, 인구구조 대응 재원으로 활용…군복무·출산 등 크레딧 확대 필요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를 올려 기금을 쌓는 것이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역할은 지금부터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중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성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과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고 투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자료=KDI] 2024.05.23 plum@newspim.com

정부는 현재 군복무와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크레딧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고 있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축소하고 가입인정 시점을 출산 행위 발생 시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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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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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