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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500인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최종의견 오늘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03

22일 오후 3시 시민대표단 최종의견 발표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기초연금 유지' vs '지급대상 범위 축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한 500인 시민대표단의 최종안이 22일 공개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21일 막을 내렸다.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회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의 최종안을 반영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5 yooksa@newspim.com

시민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총 4번의 숙의 토론회를 거쳤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2개다.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기금을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형태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과 같이 소득 하위 7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시민대표단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총 3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숙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안의 2안 중 선호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토론회가 열리기 전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 등을 보고 설문조사를 다시 했다. 숙의 토론회가 마친 후 최종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균형 있게 정보를 제공받고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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