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후 500만원 소득에 175만원 부담…지속 불가능
낸 만큼 받거나 적게 받는 '신연금 제도' 도입 필요
尹정부 명운 걸고 17년 만의 연금개혁 성과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은 국민연금진단결과는 예상보다 더욱 암울하다.
당장 연금의 고갈 예상시점이 불과 1년전 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율(현행 9%)을 올리고 소득대체율(40%)을 낮추고 연금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일부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봤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제시한 3대 개혁중 연금개혁의 앞날이 예상밖의 큰 험로(險路)가 예고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개혁 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 감당할 수 없어
KDI가 이날 보고서 형태의 'KDI FOCUS'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은 2054년 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율은 미래세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KDI는 미래세대가 적립기금 소진후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연금 최고요율인 이탈리아의 33%를 넘는 소득대비 35%의 연금을 내야한다고 추계했다. 결국 월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175만원의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이에 맞물린 최악의 저출산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또한 잠정적 계산이고 기대수명이 늘거나 저출산 상황이 악화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세대가 누리는 연금혜택을 일부 양보하거나 부담인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붕괴(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DI의 현실 인식이다.
이런 상황인식 아래 KDI는 해결방안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특정시점에 중지하고 신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을 것이라는 과거세대와 현세대의 기대수익이 1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낸 것만큼 받거나 아니면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기대수익 1 이하의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바탕 아래 신연금으로 제안된 확정기여형(DC형)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CCDC형은 동일연령대로 기금을 구획지어서 소득이전이 가능토록 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자는 아이디어다. 핵심은 낸 것 만큼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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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개혁' 등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
◆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없이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숫자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연금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등 변화했다. 보험료율만 따지면 1998년 1차개혁(9%) 이후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노무현정부였던 2차 연금개혁이후 17년째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개혁에 실패했다.
기본적으로는 정권담당자들이 정치적 민감주제인 '국민연금개혁'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거나 개혁방안을 설정했다가 국민을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으며 적립기금의 고갈시점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정부의 연금개혁은 4월 총선 이후 본격화 될 것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정부여당이 입법분야에서 수적 열세에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KDI는 이날 제안한 신연금 도입을 5년 미룰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할 재정부담만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인 260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도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개혁에 이런 저런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 넘긴 비겁한 정권이었다는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