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짧은 기한 내 결정보다 22대 국회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23:52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합의 불발
"정부, 연금 개혁 의지 변함 없어"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함께 해야"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짧은 기한 내 결정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해도 기초연금에 대한 비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고생했지만 짧은 기한 내 결정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22 sdk1991@newspim.com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하면서 소득대체율 2%p(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22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들어간 정부안을 제출해서 적극 논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 조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는 것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시민대표단이 논의해 결정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재정추계를 하면 적자 소진 시점을 늘릴 수 있지만 이후 적자가 현행보다 누적돼 가입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조 장관은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이 장기간에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단계적인 인상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가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대체율 영향 크기 때문에 단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구조개혁을 못 해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법률로 최종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처음 시작된 1988년에 3%에서 9%까지 가는 보험료율 인상을 법제화한 이후 한번도 합의에 의해 보험료율을 올린 적 없어 아직 9%"라며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 토대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며 "정부도 믿어주고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