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재활의료 접근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9:45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9:45

'기능형 재활팀' 이용자 100% 만족... 우울감↓ 삶의 질↑
이동검진·운동·심리 프로도 진행…장애인 의료사각 해소
이동환 고양시장 "통합적 맞춤형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4만2414명으로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인구 107만 중 약 4%를 차지하는 장애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장애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경기도 멘토 보건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장애인 건강권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병원·기관 연계 '기능형 재활팀'…재가 장애인 전문 건강관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11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형 재활팀'을 운영한다.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들은 이동 제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2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연계서비스 체계가 미흡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양시 기능형 재활팀 운영.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일산동구보건소는 관내 등록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 지역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기능형 재활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 진료와 재활 자문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신체·인지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진단받고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황에 따라 집단진료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 진단과 복지용구 지원, 사용훈련·교육도 제공한다.

지난해 51명의 장애인들이 '기능형 재활팀'서비스를 이용했고 100%의 만족도를 보였다. 평가 결과, 삶의 질은 0.592에서 0.763으로 향상됐고 우울척도 점수는 140에서 109로 22% 감소했다. 이중 17명은 의료기관 퇴원 후 재활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로 재활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선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고양시 방문재활서비스.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최근에는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참여기관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퀴달린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양

일산동구보건소는 기능형 재활팀 외에도 지역자원과 연계해 건강증진, 재활치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장애인 건강권을 향상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진행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바퀴달린 일산동구보건소'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등 보건소 의료인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기초검진과 건강상담, 구강보건교육, 간단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검진결과 정밀검사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차병원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몸짱만들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민건강센터에서 재가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사가 매주 보치아, 라켓룬 등 다양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그룹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예·건강교육 그룹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성 인정…경기도 보건소 멘토로 거듭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성과 대회'에서 2년 연속 국립재활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멘토보건소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능력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유관기관 협력체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멘토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을 선정, 사업운영과 우수사례 정보를 멘티 보건소와 공유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경기 광주시 보건소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일산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재활사업 노하우를 공유 받았고 지난 4월에도 하남시 보건의료센터가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 기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정보 공유 ▲신규 보건소 및 담당자 상담·자문 ▲견학프로그램 기획 ▲지역의견 수렴· 건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李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