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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발표
비정규직 격차, 대기업 67.2만원 vs 중기 57.6만원
월평균 시급 2만2878만원…전년대비 1.0% 증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이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금격차는 소폭 줄었으나 40~45% 사이 증감을 반복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4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sheep@newspim.com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 시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7.2%,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6%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또 임금근로자가 1인 이상있는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급은 2만2878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평균 시급(2만573원) 대비 6.1% 감소한 수준이다.

고용형태별 시급은 정규직 2만4799원, 비정규직 1만758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 2% 증가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2%로 전년 대비 0.7%p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sheep@newspim.com

지난해 6월 기준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 동월(154.9시간) 대비 2.7시간 늘었다.

고용부는 2022년 6월보다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해 근로시간이 소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근로시간은 월 174.5시간 근무해 전년 대비 5.5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11시간으로 0.7시간 줄었다.

2023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68~81%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0.7%p 올랐고, 건강보험은 1.4%p, 국민연금은 1.0%p 각각 상승했다.

다만 비정규직 중 파견·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27~85%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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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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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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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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